호주는 2031년 노인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느리지만, 호주는 돌봄 인력 확보를 범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호주 언론들은 “특히 시골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기도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구인에 실패한 뒤 호주 전역에 구인 공고를 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호주 경제 발전 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노인 돌봄 인력이 향후 10년 내에 11만명, 30년 내에 40만명가량 부족해진다”고 분석했다. 호주는 2031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에 진입할 예정인데, 더 큰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유치 중이다. 결국 호주 정부는 2023년 5월 돌봄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규정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 간소화’로, 그간 외국인 돌봄 인력은 일정 교육을 받고 요양시설에 취직한 뒤 2년이 지나야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이후 3~4년을 더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영어 시험 점수도 필요했는데, 호주 정부는 이 절차를 크게 줄였고, 호주의 돌봄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무 2년 경력이 없어도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3~4년이 추가로 더 소요되던 영주권 신청 요건 기간도 2년으로 줄였으며, 영어 점수 기준도 낮췄고, 외국인을 위한 돌봄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는 한 학교 관계자는 “이전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재작년 5월 정부가 노인 요양 산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이민 규정을 신설해 길이 열렸다”고 했다. 돌봄 인력 처우도 개선했는데, 요양원 등은 요양보호사에게 최소 5만1222호주달러(약 4600만원)의 연봉 또는 호주 현지 시장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단다. 

2023년 9월 2일부터, 이미 408 코로나 비자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2023년 9월 2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405 의 비자신청비로 신규 408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1년짜리가 아니라 6개월 짜리 비자만 승인 된다.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든 어떤 비자이든 코로나 비자가 아니면 신청이 안된다. 그리고 9월 2일 이후 부터는 코로나 비자 신청할수 있는 분에 한해서, 비자 만료일 90일 미만이 아닌 28일 미만인 시점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다. $405씩이나 주고 6개월짜리 비자를 받을건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를 받는게 나은지 잘 생각해야 된다.또한, 2024년 2월부터 408 코로나 비자는 더 이상 신규 비자 신청은 불가능해진다.다만, 이미 408 코로나 비자를 정상 접수하였거나, 승인된 분들은 비자 유효기간 동안은 여전히 문제없이 408 코로나 비자 상태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호주에서는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가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도입됐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공정 근로 시스템(Fair Work System)의 보호를 받는 약 1100만명의 근로자들은 12개월 동안에 10일의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5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7월까지 기존의 5일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휴가나 병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지만 이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았다해서 누적되지는 않으며, 매년 직원의 근무 기념일에 갱신된다. 10일 전체를 고용 이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기본적으로 가족 및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상담 참석, 의료·재정·법률 전문가와의 약속 참석 등이 해당된다.

정규직 직원(풀타임, 파트타임)은 휴가 사용 시에 휴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일했을 시간에 대해 전체 임금 비율로 지급되며, 비정규직 직원은 휴가를 받은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등록된 시간(로스터)에 대해 전액 급여를 받는다. 연차 휴가 등을 직원이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10일 이내는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로 대체된다. 급여명세서에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과 일부 과도기적 규칙을 포함하여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다. 이는 휴가를 사용할 때 직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는 잔여 휴가 일수와 직원이 사용한 모든 휴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사용한 휴가 및 잔여 휴가 일수를 포함해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생들이 호주에 남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대학에서 졸업하면 졸업 비자(Graduate Visa)를 받아 최대 4년간 구직 활동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이 졸업비자는 비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 기간이 최장 8개월에 달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많은 유학생이 졸업 비자 신청을 주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호주 정부는 미리 졸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여 주기로 했다. 

그리고 영주권 포인트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포인트 제도는 호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나이나 언어 능력, 학력, 경력, 호주 내 거주지 등을 점수화한 것이다. 100점 만점에 최소 65점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  제도는 나이 한 살 차이더라도 39살인 사람과 40살인 사람의 포인트가 크게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 차와 세부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호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1. 일반적인 방법중에 첫번째는 법학(LLB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즉 대학 학부과정을 받는 것입니다. 5년에 걸쳐 공부하는(4년 법대 학사과정인데) 대부분의 법학도들은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하다보니 5년이 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추가 전공의 학사 규정에 따르다보니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학부를 졸업한 뒤, Practical Legal Training (PLT: 실무 수습) 과정을 College of Law(Graduate Diploma in Practical Legal Training을 통해서 6개월 실습과정 이수)에서 마치면 정식 변호사로 임명됩니다.

***호주에서는 심도있게 특정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변호사를, 포괄적인 변호사보다, 선호하기에 인턴 및 취업을 위해서라도 복수전공을 선택하실때 하고 싶은 전문분야를 심도있게 공부하세요. 실제로 LLB( 법학)과정에서는 Law만 이수 할수 없고, 다른 행정학, 국제학, 경제학, 공학등 한분야를 선택해서 5년의 복수 전공을 진행 합니다.

2. 미국의 JD 과정을 본떠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으로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Juris Doctor (JD:로스쿨 과정)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법학 학사 졸업자도 JD과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JD는 석사도 박사도 아니고 ‘대학원’이라고는 하지만 Post-graduate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JD과정이며, 졸업 후 동일하게 LLB 법학 학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연수 과정인 Practical Legal Training를 마쳐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JD과정의 학교를 선택할때는 전공과정이 해단학교에서 전문적인가 혹은 혹은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와 밀접한가를 고려 하세요. 참고로, 국제분쟁이나 국제 인권분야 변호사가 되고 싶으시면 호주국립대학교, 상업분야 변호사가 되고 싶으시면 멜버른 대학교, 기술법이나 특허법 변호사가 되고 싶으시면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등,,,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방면으로 대학교의 법학부에서 서포트를 하기때문에 PLT를 하는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3. 먼저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추가 과정[solicitor(사무변호사) 신청후 2년 이상의 경력)을 마쳐야 Barristersole이 됩니다. Bar examination(Ethics for Barristers, Aspects of Evidence, Practice and Procedure for Barristers)시험에 합격한 후, 약 1년 정도의 Bar Readers(Practice)’ Course를, 경험이 풍부한 Barrister 밑에서 관리 및 감독하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고 싶다거나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싶다거나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사무 변호사만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수 있음)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 과정을 밟아 Barrister(법정 변호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경찰이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 방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TMR(Transport and Main Roads)이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경우입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면허증을 통해 확인한후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하게 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사람의 신원확인을 카메라를 통해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된 소유주에게 벌금 용지를 발부하여 소유자 주소로 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별도의 이의 없이 벌금이 납부되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였다거나, 아니었어도 벌금이 아무른 문제없이 납부되었기에 카메라에 포착될때의 운전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가 동봉되어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지목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운전자가 지인, 배우자, 아들, 딸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거나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등을 Statutory Declaration에 기입하시고 TMR에 보내면 그 당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차적으로 지목된 사람도 그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지목된 사람이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TMR에 보내면 Statutory Declaration에 나타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 차를 빌려줄때는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사람의 신원파악이 될수 있게 해놓고 빌려주세요.

기술이민 190(주정부 후원) / 491(지방지역 후원)비자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한 여러번 언급 하엿다시피, 호주가 산업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심각한 전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완화해보고자 이민 관련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고, 또한 영주권 할당양을, 처음 발표할때는 160,000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195,000으로 늘려서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190-주정부후원과  491-지방지역 후원비자 할당이 눈에띄게 늘어낫는데 반해 사업투자 비자(Sub 188)은 상대적으로 어이가 없을정도로 황당하게 너무 적게 할당량이 배정 되었습니다. 아래의 2021-22와 비교해서 2022-23 각 주정부 사업투자 노미네이션 배정 인원을 보시면 엄청남 할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1-22        2022-23

ACT                       30                      10

NSW                   2,200                 260

NT                         75                     15

QLD                    1,200                  235

SA                       1,000                   70

TAS                      360                    10

VIC                     1,750                  170

WA                        45                     40

Total                   6,660                 810

작년회계년도에 비해 각 주에 할당된 총 사업 투자 비자(Sub-188)의 경우 무려 88% 감소 되었습니다. 190 / 491 비자를 신청 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비자를 신청 하실분들 보다 많은 기회가 오겠지만, 너무나 배정이 적게 이루어져 사업 투자 비자(Sub-188) 신청을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혹하고 황당하고 힘이 쑤욱 빠지는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타스마니아 할당을 한 예로(위에 표를 보시면),  2021-22회계년도 360명에서 2022-23회계년도에 10명이라니요,,,,너무 터무니없는 할당배정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균형 있는 지방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침체된 지방 지역 경제(코비드 펜대믹 기간)를 되살리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190 / 491비자로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오신분들에게 비자의 수속이 보다 짧아 질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영주권 취득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으로 기쁜소식이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이미 접수 되어 있는 사업 투자 비자는 수속 기간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는 아주 어려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제도가 없는 호주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성폭행 기소를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황당하지 않는한 기소를 피해자를 믿고 진행한답니다. 어린 아동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답니다. 성적인 언사를 받았다거나, 불편했다거나, 수치심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심지어 신체 일부를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모욕감을 받은경우등 성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답니다.

그러니, 혹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사실로 상황이 이상해지게 될까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신고를 하세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피의자를 곤란하게 엿먹일 심정으로 자기의 성적인 피해를 거짓으로 꾸민다고 호주인은 생각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경찰이 내 진술을 믿어주겠는가 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고, 기소도 하지만 구속도 많이 힌답니다. 피해자 보상 제도라는것이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 $ 10,000까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답니다. 또한 피해액수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000에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힘드시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보존하는것이 좋답니다.

- 증거 자료로 쓰일 의학 검진을 받으시고, 몸을 씻는것은 가능하다면 피하는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옷이나 물건등 성범죄의 증거로 쓰일 만한 것들은 씻지 않고 경찰에게 가능한 빨리 제공하면 좋답니다.

현재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과거의 파트너,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폭행, 위협, 강압적 통제, 피해 및 공포심을 받거나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가족 및 가정폭력이 된다. 근로자의 배우자 / 이전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 이전 사실혼 파트너,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형제를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한다.

연간 10일의 유급 가족(paid family) 및 가정폭력 휴가(domestic violence leave)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회사나 단체의 근로자들이 15명 이상일때, 내년 8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로 15명 미만일때 이 제도를 적용할수 있게 된다.파트타임과 임시직 근로자도 풀타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현재 5일간의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Annual Leave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립되는것은 아니며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야 이 휴가를 이용할수 있다.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때, 가족 및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때,  그외에 법원 출석, 경찰 서비스 이용, 그리고 의학적 또는 재정문제로 카운슬링을 받아야 할때 이 휴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한 빠르게,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휴가가 근로자에게 필요한지 고용주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고용주는 사용할 수 없다. 

과세소득이란 세금을 적용하는 소득을 말하며, 급여, 연금, 은행이자, 주식배당금등을 통해 분배된 소득,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 소득으로 세금 적용을 받게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보험금, 퇴직금(퇴직 후 12개월 이내로 수령하면 세금 적용 않음), 복권 당첨금, 센터링크의 지원금, 양육비 등이 일반적으로 세금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2021년 - 2022년 회계년도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을때:

- 급여 $100,000

- 차량수당 $12,000

- 출장수당 $8,000

- 전화수당 $1,000

**급여, 차량, 출장, 전화수당은 모두 세금을 적용 하는 소득으로, 세금신고시 신고되어야 한답니다.

- 청구하여 돌려받은 출장 숙박비 $15,000

- 청구하여 돌려받은 출장 식비 $5,000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개인 사비로 지급한 경비를 추후 회사에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은 모두 세금 적용을 하지 않는 소득이며 세금신고시 경비로 처리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요. 

- 크리스마스 파티를 회사안, 즉 사무실 실내에서 업무중에 할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FBT(Fringe Benefit Tax - 특별급여세)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파티에 사용되는 비용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에 주어지는 혜택이 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일인당 $300이하일때는 FBT(특별급여세)가 적용 되지 않는답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때 직원에게 선물을 줄때도 $300이하면 FBT가 적용 되지 않고, 만약 파티의 일인당 비용과 선물의 합계가 $300이하면 

   파티 비용과 선물 모두에 FBT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비용은 FBT가 적용될때만 비용처리 가능하지만FBT가 적용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 또는 참석한 고객에게 "Entertainment"가 아닌 $300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때는 FBT도 적용 되지 않고, 회사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FBT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이 게시판에 있는 Fringe Benefits Tax (FBT) - 직원 복지혜택 게시물을 참고 해 주십시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해주십시요

Workers’ Compensation이란 산재(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감독되고 있어서, 고용주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제대로 피고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관리하며, 만약 고용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직원 일인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의 경우는 $500,000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답니다.

이 산재보험의 혜택은 일하다 다친 직원들에게 부여될뿐만 아니라, 혹 본인이 ABN(하청업체)으로 노동계약을 한것이라면 직원으로 간주가 되므로 원청업자는 하청업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자의 일을 하다 입은 부상에도 원청업자는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의 직원같은 경우는 원청업체 고용주 또는 하청업체 고용주 둘다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하청업체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의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하청업체의 직원 또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답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보자면, 하청업체 또한 노동계약에 의한 원청업체의 직원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니 일을 행하기 전에 원청업체가 상해보험 커버를 할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