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유학생 비자 대폭 축소키로

호주 정부의 유학생 비자 축소는 단순히 체류 연장을 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이민자에 의해 학생 비자가 '영구 임시' 비자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두 번 이상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 수 축소를 위해 대학원 비자 발급 기준도 까다롭게 바뀌는데, 대학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50세에서 35세로 낮아지고, 입학을 위한 영어능력 성적은 올릴 예정이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추가 학생 비자가 직업적 발전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순히 호주에 체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설 직업교육 제공업체가 학생 비자를 통해 '진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호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성 학생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고,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기간과 자격을 조정하고, 임시 대학원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있는 동안 학생 비자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제한한다. 호주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부보다는 취업이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