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李대통령 임명권 무시,,,,,,,,,,"조희대 마음대로 인사하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었고, 당연히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의 반년 동안 어떠한 후보에 대한 제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4인이 결정된 후 물밑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서로 입장이 달라 6개월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성 수석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추천했었는데, 그러면 추천한 4인 중 1인을 제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제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 설명도 없이, 관행에 따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러면서 "기존 관례를 깬 것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절차이기에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또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청와대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힐난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