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거부’ 파장,,,,,,,,,여야 “정치질” vs “사법부 겁박”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거부하면서 촉발된 사법·정치권의 충돌이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데,,,,,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간의 인사 갈등은 이제 여야 정치권의 사활을 건 세력 다툼으로 번지며 정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 선언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맹공을 퍼부으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 “대선 직전 주요 사건을 불과 며칠 만에 파기환송 처리했던 전례에 이어, 이번 대법관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법복을 입고 노골적으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그러면서 “이미 200일이 넘도록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금, 사법부의 고집스러운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와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거듭 경고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치졸한 보복 정치’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결여된 재제청 요구를 소신에 따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난도질하고 있다"며,,,,,"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졸렬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이번 파국은 단순한 권력 기관 간의 기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