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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멜앤미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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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는데,,,,,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는데,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단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또한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는 감정적 대립이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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