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 몇 억",,,,,,,,,이 대통령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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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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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의 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전날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증세는)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라며,,,,,"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단다. 그러면서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 주는 게 맞다"지만 "부동산은 양소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양도소득세가) 몇 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투자용으로 사 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거듭 강조했단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그건 그냥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