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가득 쏟아진 메로나 아이스크림,,,,,,,,장애아 부모들이 격분한 이유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인 황모(34) 씨와 최모(33) 씨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나눠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단다. 성인 남성 두 명이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은 편의점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두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점주를 찾아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사정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갔단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받는다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지만, 두 사람은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였단다. 그럼에도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다. 이날 황씨의 가족과 함께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과도한 법 적용을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멜로나를 경찰청앞 바닥에 던지며 시위를 했다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