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얼마나?”,,,,,,,,국민에 공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화두를 던졌단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 관련인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세제 개편 방향을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공개 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의 개편 가능성이 논의된다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단다. 청년층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공개 토론 대상이라는데, 김 실장은 “당장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 실수요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최종 결정은 토론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는 오는 23일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