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것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단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 빌려서 집을 몇 채씩 사 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또한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했다고. 보유세에 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부동산이 사라져버린다.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못 가지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고. 이어 “우리나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최하 몇 만원, 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다”며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400~600만원씩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