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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해외 가기로 다음

멜앤미 0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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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는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천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천 7백만원 등 5억 8천5백만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돼 있고,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순방 연기에 따른 억대 위약금을 지출한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며 2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쓸 수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생겼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집행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국가 비상금 남용'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데, 지난해에도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 모두 5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애초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된 셈으로,,,,,해외순방 가는걸 즐기는 것 같다!!! 골치 아픈 국내 현안 문제에서 벗어나, 해외 여행가는것 같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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