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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학교 그만두면 '환수'

멜앤미 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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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총 3천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했다는데,,,,,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 없이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되고,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이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천130억원의 예산이 든단다. 이후에도 매년 약 2천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는데, 다만 정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환수가 잘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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