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왜 국민연금을?" 논란에,,,,,,,,,李대통령 "진짜 실력은, 계속해서 신속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단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으로는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여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타산지석 삼아 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단다. 앞서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단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보험료(10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것인데,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중국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라고,,,,,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나 대상 기간, 국내 체류 및 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