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부족한 부분은 신속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단다. 다만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는데,,,,,조중동을 비롯해 보수 편파적 언론들이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면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억지 주장들에,,,대응해 세심히 보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