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낙태약 허용 검토' 지시,,,,,,,,,의료계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낙태 관련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란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후 현재 100여국에서 쓰이고 있는 임신 중절 유도 약물으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를 했고,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선 입법 미비 등으로 미프진의 판매가 여전히 불가능한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건 없는 낙태를 임신 몇 주 차까지 허용해 줄지를 둘러싼 여성계와 종교계 등의 극한 대립으로 법 공백 상태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이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의사의 재량권을 제시했는데, 의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사 재량권에 맡겼다가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된다"고 난리라고. 유럽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미프진'이 무료인데다, 따로 약값만 계산해도 10만원 내외라는데, 울나라에서는 법적 허용이 없어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미프진 암시장이 형성됐고, 약값은 50만원까지!!! 여하튼 울나라 의료인들, 조금만 자기네 거 건들면 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