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식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현재의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전환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고,,,,,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출범 초기부터 수사 역량 논란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논의 중이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돼 범죄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수사권 확대 등 구체적 수사권 재조정보다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그러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달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편파·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만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기소 분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는 홍준표나 한동훈 같은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