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부실대응에 李 "경찰, 가장 큰 권력,,,,,,,,개혁기구 검토" 지시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단다. 이어 “과연 이 큰 권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고. 아무래도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단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담당자만 문책하는 방식으로는 조직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는데,,,,,지휘체계에따라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하지 말고 허위 보고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 검증·지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단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는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