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성호 "검사·수사관 대폭 축소?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청와대가 사의를 수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퇴임하면서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밝히면서,,,,,“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소송 등 검찰 외 법무부 업무가 조직과 예산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아쉽다”고.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축소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단다. 이어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며,,,,,“향후 검찰에선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직접 증거를 보강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만큼,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 대응에 투입되는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판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