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억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유세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고. 이 대통령은 먼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면 1번, ‘아니다’는 2번으로, 눌러주시면 좋겠다”며 “1~2분 (의견이 나오는) 비중을 봐 달라”고 지시했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얘기는 집값 잡으려 세금(부과)하는 건 사실 아니다”라며 “이게 부수적 효과라 할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경돼 있거나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어 “이래 공제해주고 저래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그것이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단다. 이후 이 대통령은 채팅창 여론 결과 대부분이 1번으로 답하자,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면서 10억원일 경우 ‘1’, 20억원일 경우 ‘2’, 30억원일 경우 ‘3’ 등으로 앞 숫자를 따 댓글을 달아보자고 제안했고, 잠시뒤 댓글 창 결과가 대부분이  30억원이 많다고 나오자,,,,,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실거래가) 30억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50억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덧붙였다고.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도 많다”고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20억원 주택 보유세 부과)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반응했다는데,,,,,초고가 주택 기준을 2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단다. 20억대가 월매나 많은디, 큰일 아니라, 다 죽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