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민주연구원 "교권침해 전담 조직 필요"

'참교육'의 교육활동보호국 구성원들, 봉근대(표지훈), 임한림(진기주), 최강석 교육부 장관(이성민), 나화진(김무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일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 위축 등 광범위한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 개인이 떠안지 말고 국가가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는,,,,,이런 내용의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는데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단다. 다만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