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 방안에 부정적"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

서방이 경제제재를 통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중립국 스위스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벨기에 정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채권 등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상당한 현금 수익이 나왔고,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긴 금액 17억 유로(2조4천억여원)를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것과 비교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스위스의 해명은 벨기에처럼 현금 수익이 발생하는 러시아 동결자산이 벨기에와 비교해 동결자산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스위스가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과세할 현금 수익이 별로 없다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해명 역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방증한다는 비판이 다른 서방국 사이에서는 나온다. 스위스 의회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유력 인사의 재산을 추적·동결하기 위해 조직한 태스크포스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지난달 관련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키며 거절한 바 있다. 이러한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SECO는 "스위스는 모범적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자산 동결 실적 또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진행된 실적과 비교할 때 3분의 1을 넘는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