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브랜드 '애플에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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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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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애플의 고위 임원이 스티브 잡스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아마존 전자책 광고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광고 속 주인공은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을 넘나들며 킨들 앱으로 책을 읽었고, 이에 잡스 CEO는 스마트폰을 옮겨다니게 해선 안된다며 "사용자와 개발자를 애플 플랫폼에 가두라"고 지시했다는데,,,,,,아이폰 사용자와 앱 개발자에게 애플 결제 체제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88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이 일화를 거론하며 "경쟁사를 막기 위한 애플의 (전형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장관은 "애플이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반독점법을 위반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비싼 가격, 더 적은 선택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 애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애플 일부 사업부의 해체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법무부는 이날 애플이 하드웨어 아이폰, iOS라는 독자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을 결합해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에 가두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독점'이라고 봤다. 최근 유럽연합(EU) 또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더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을 주요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조사할 뜻도 밝힌바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및 수수료 부과를 주로 문제 삼은 EU와 달리 미 법무부는 애플의 아이폰 운영방식 자체가 반경쟁적 행위라고 보고 가장 광범위한 기준을 들이댄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