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슬금슬금 해외로',,,,,,,"호주에 전투기 순회배치 검토를 빌미로 무력 증강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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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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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된 상태다. 일본은 대만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인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도서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도쿄에서 만나 "지난해 체결한 '안보협력에 관한 일-오스트레일리아 공동선언'의 내용을 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때 자위대의 순회 배치를 검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서인지 30일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슈를 빌미로 1년에 수개월 정도 항공자위대 F-35, F-15, F-2 등 전투기를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기지로 파견하는 '순회 배치’를 검토하는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군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훈련도 추진 중인데,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고, 이것이 일본에도 명백한 위험이 되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때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개입하는 것이다. 애초 미국에만 이를 적용해 왔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서 양국 검토후 성사되면 자위대가 훈련을 이유로 '해외 순회 배치'를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을 미국 이외 국가로 점차적으로 넓혀, 호주와 동맹관계로서 도와준다며, 지극히 갠적인 생각이지만 슬금 슬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여론몰이에 합법화가 목적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