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규제완화",,,,,,"건설업계 및 전반적인 구인난 해소해야"

호주 정부에 건설업계가 극심한 구인난을 타개하고자 기술이민 규제완화 및 확대를 건의했다. "인력 부족으로 건축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호주 내무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행 14만2천 명에서 5만8천 명을 더해 2년간 매년 기술이민자 유입 쿼터를 20만 명으로 늘려달라고 호주건설협회(MBA)가 요청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밝혔다."건설업계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해온 중요한 원천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민이었다"면서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이민 쿼터를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MBA 대표는 말했다. "호주 이민법의 상당 부분을 개혁해야만 건설업계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결할수 있다"고 덧 붙였다.

"고비용에다 처리 속도마저 느린 현행 이민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현재 기술이민자의 수용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영국·캐나다·뉴질랜드보다 더 매력 있는 정책으로 기술이민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MBA는 건의서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기술이민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영어 기준 재검토, 해외 자격증 인증 절차 개선, 노동시장 테스트 폐지등이 가장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호주에서 졸업한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이민법 개정을 호주대학연합(UA) 또한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요구했다. "졸업생 임시 비자를 학업을 마친 유학생 중 ⅓만이 받고, 졸업비자를 받고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도 그중에서 고작 16%만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서 "호주에 필요한 인력의 정착을 막아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민 시스템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게다가 엄청 느려 터졌다"고 UA 대표는 지적했다. "미래 지향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급 인력 학보를 위해 이민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3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26만5천(향후 5년간)명의 이민 유입은 호주경제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기술이민 확대를 컨설팅 회사인 KPMG도 요구했다. 지난 9월부터 기존 이민법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올해 새로이 출범한 호주 노동당 정부는 내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