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석탄·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가구당 $ 230 혜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각 주정부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가진 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1년간 석탄·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230달러 경감하기로 합의했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밝혔다. 가스는 기가줄(GJ)당 12달러, 석탄은 톤(t)당 125달러의 상한가를 다음 주에 소집될 연방의회에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향후 2년간 전기·가스 요금이 각각 56%, 44% 폭등할 것으로, 지난 10월 호주 연방 재무부는 추가 예산안에서, 예측한 바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요구된다"면서 민간 에너지 가격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 7%를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이에 병행하는 고금리와 함께 높은 에너지 가격은 호주의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호주 자원업계는 미래 공급량을 약화시키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주석유생산탐사협회(APPEA)는 "정부의 일방적인 급진 성격의 개입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해친다"면서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