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물, 중국과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주요 광물 분야에서 촉발된 대중국 의존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차,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 방위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술 등 주요 광물들은 생산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중국은 주요 광물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채굴 뿐 아니라 정제, 제조, 공급까지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무서울 정도이다. 특히 중국이 주요 광물 가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는것은 대규모 보조금과 관대한 환경 기준으로 산업 계획을 수립한 수십 년간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환경, 인권 등 모든 기준이 정부 결정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주요 광물 가공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선진국의 경우 어지간한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최근 중국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decoupling(디커플링, 완전한 분리), 또 다른 하나는 derisking(디리스킹, 위험 분산)이다. 중국의 독점 구조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디컬플링'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진것이 '디리스킹'이다.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 단계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20억 호주 달러(한화 1조 7천억 원)의 기금 외에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5억 호주 달러를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으로,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에 한참 뒤쳐져있지만, 광물 정제 및 가공 능력 또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석이지만 지금 당장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공급망 확보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디커플링(헤어짐)'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리스킹(거리두기)'은 해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