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대주택 전쟁',,,,,,,"집값하락 기대 사라진 무주택자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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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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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이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임대주택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월세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임대주택 위기로 겹치면서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줄어든 가운데, 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다.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됐다. "임대주택 위기는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급 위기와 경제성 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주주택연구센터 소장은 강조했지만,,,,,"단순히 주택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무주택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모두의 집' 대변인은 비판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만~24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지었지만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지지는 않았다"며 "신규 공급된 주택 대부분을 부유층이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 시장에 맡겨왔지만, 민간 시장은 주택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