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이하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안 돼"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SNS연령 제한법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최소 연령은 14-16세인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후 100일 이내에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결정되지 않은 최소 연령 제한이었는데,,,,,최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스토킹 범죄 등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특히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새 법률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는 얘기는,,,,,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그러니까 애들이 보채면 부모들이 동의할 수도 있지만, SNS 플랫폼 기업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것 같다.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들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데,,,,,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