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금, 수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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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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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모두가 동일한 벌금을 내고 있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부 벌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잘 아시다시피,,,,,호주의 교통 벌금은 아주 세다. 그래서인지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는 생활비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고액의 벌금은 큰돈이지만, 고소득층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과속에 따른 벌금이 운전자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퇴행적인 과속 벌금 제도가 빈곤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한다"는 것이다. 호주연구소는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75달러에서 885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는데,,,,,저소득층에게 낮은 벌금이면 도대체 평균값이 얼마인지도 연구 했어야지!!!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했는데, 몇초간 위반했냐에 따라 벌금의 단위가 달라요!!! 과속도 40Km 구간에서 50, 60, 70에따라 과속벌금이 다르게 적용하는데,,,,,저소득층의 벌금 평균값이나, 고소득층의 벌금 평균값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줘야 하는데,,,,,여하튼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게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