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공장'으로 낙인 찍힌 사비이 교육기관에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형'

지난 2023년 발표된 그래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대학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의 1/3 가량이 다른 분야의 학업 명목으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대부분 학비가 훨씬 저렴한 '직업교육기관'을 선택했고 이는 학업적 목적이 아닌 호주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해석됐다.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민제도가 돼야 하는데,,,,,결단코 법의 허점이나 착취 혹은 변칙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즉, 학생비자 제도의 악용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앞서 "일부 교육기관이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면서 호주 이민제도를 망가뜨리고, 노동력 착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른바 '비자 발급 공장'으로 낙인 찍히는 사비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안을 개정할 태세다. 즉, 더이상 '임시 비자 상태'로 호주에 영구히 체류하려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학생비자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단속하는 것이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