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촉법소년 연령 상향 조정' 방침에,,,,,,"논란 재점화, 14세가 낫다!"

현재 10살로 규정돼 있는 형사책임연령(촉법소년연령)을 빅토리아 주정부가 12살로 상향조정할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내각 회의에서 촉법소년연령 상향 건을 빅토리아 주정부는 통과시켰다. 하지만 "12세가 아닌 14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빅토리아주 녹색당과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현재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형사범이 극소수라는 점만 봐도 촉법소년연령이 14세가 돼야 함을 반증한다"고 빅토리아주 녹색당의 팀 리드 의원은 주장했다. 촉법소년연령을 NSW주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주내의 청소년 범죄 문제가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향령이 시행에 옮겨지면 비행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빅토리아 주 야당 측은 경고했다. 4년 후 쯤 촉법소년연령을 14살로 재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빅토리아 주총리는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