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군 병력 부족 위기에,,,,,,"우호국 외국인 입대 허용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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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01:38

호주 연방 야당인 자유당의 국방 대변인은 만성적 군 병력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호국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밝혔다. 그는 "호주방위군(ADF) 복무자에게 이민 유입이 증가하는 시점에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500만 호주달러(약 45억원) 규모의 투자 이민자보다 호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영국과 새로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동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참여하는 외국 기술자들도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DF 입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태평양 제도 국가 외에 호주와 정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인 뉴질랜드·미국·영국·캐나다와 함께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 호주 노동당 정부는 외국인 입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분야는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국방장관은 입장을 밝혔다. "군 복무는 자국을 수호하기 위함인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한 예비역 해군 제독 역시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7만7천명인 ADF 병력을 2040년까지 1만8천500명 이상 추가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파이브아이즈에 끼지도 않는데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