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대적 '이민정책 개혁' 및 '비자 부정 행위 감사'

"현재의 영주권 점수제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연방정부가 결론 짓고 현행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그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1. 기술이민,  2. 취업이 허용된 180만 임시 비자 소지자,  3. 워킹홀리데이 비자, 4. 해외유학생,  5. 부모 및 가족초청 순으로 개혁을 추진 할 예정이다. 호주 영주 이민을 희망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을 위해 우선적인 처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는 밝혔으며 한편 호주의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인재 유입, 국내 인력난 해소,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호주 정착 문호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의 180만여 명의 임시 체류자들의 호주 정착 방안도 연방정부가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 가디언은 내다봤다.

앞서 "이민제도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착취 알선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빌미로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호주로 불러들여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체 사례 역시 재차 소환됐다. 결국, 해외의 범죄자를 현재의 이민제도가 차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은 이민제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전방위적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에서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과 더불어 비자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