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난',,,20년내 "100만가구 주거위기",,,"주택 공급 확대 필요"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시티미래연구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주택구매용 대출 상환금에 쓰는 경우, 홈리스나 과밀집 거주 등 64만 가구가 주거 위기 상태에 있으며, 20년 내 주거 위기에 직면할 가구가 호주에서 주택 부족으로 100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됐다. 50% 이상이 주거 위기 상태에 있는 가구로서 저소득층이며 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의 5∼8%로 주거지를 갖지 못하고, 반면 주택난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역은 서부의 퍼스와 남부의 애들레이드로 분석됐다. "공공주택 수요가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만7천 채가량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호주 총선의 주택 정책은 생계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내 집 마련이 주안점인 주요 정당들의 주택 공급 증대와 정부 임대주택(social housing) 투자를 위한 정책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하는데 부진하다. 주택소유권공유제도는 정부가 주택을 함께 매입하여 초기 비용을 대폭 낮추는 제도가 있고, 연립의 홈개런티제도는 정부가 보증을 서 20% 미만의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두가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높은것은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과 오르고 있는 임대비때문이다.

가계의 보증금(deposit) 저축이 집값 폭등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시드니와 멜번에는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20% 계약금을  충족시킬려면 20만 달러를 모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빨리 주택 매입을 할수있게 하는 연립의 정책은 2~5%, 노동당의 정책은 5%의 낮은 계약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 불충분한 주택 공급은 집값의 상승을 더 오를 수 있게 한다.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큰 문제로, 투자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 있으며, 저렴한 장•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셜 하우징 신축에 연방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소셜 하우징이 차지하는 호주의 전체 주택에서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 - 네덜란드는 37%, 덴마크는 22%, 영국은 18% -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 4%에 불과하다. 임대를 비롯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선진국들에 비해 임대시장이 가장 불안전한 그룹에 속하는 나라중 하나가 호주다.100억 호주달러(약 90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기금을 조성하여 2027년까지 주택 4만 채 건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연방 노동당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