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러 '우크라 병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러시아가 임명한 "28명에 추가 제재…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포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장관과 고위 관료, 분리주의자등등 추가로 28명의 인사들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이들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사기 투표, 허위 정보, 협박" 등의 "명백한 국제법을 위반했고 또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규정하였다. 

제재 대상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최근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병합 주민투표를 주도한  4개 지역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웡 장관은 "러시아의 남의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러시아의 부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은 자주적인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강조했다.

웡 장관은 또 러시아가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는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가세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호주는 이미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 500여명과 여러 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도입한 상태였다. 러시아도 호주의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7월, 9월에 200여명 이상의 호주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병합 선언과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러시아 당국자, 의회 인사들 및 단체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캐나다 정부도 병합 주민투표를 실시한 점령지 4개 지역의 고위 인사 35명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