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사용자단체는 반대"

'동노동임'의 원칙을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했다. 인력회사를 통해 파견 나온 임시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조건의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공약이었다. "이 법은 임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근로위원회가 분쟁을 수사하고 회피 방지 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재무장관은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더 나은 임금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하며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비즈니스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우리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며 "동노동임이 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력이나 능력과 상관 없이 같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런 제도는 근로자들의 인센티브를 빼앗아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경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같은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노사관계 장관은 사용자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 측은 "지금도 평균적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보다 인력회사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당 정부가 재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노동조합과 영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주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