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가 왜?? 추가 부담 9조원???,,,"전력망 비용 과다책정 논란"

호주 전력망 회사 '오스그리드'

호주 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IEEFA)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실 규제와 전력망 업체의 비용을 과다책정으로 인해지난 2014년부터 가구당 전기료가 1천 호주달러 (약 90만원) 이상 더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가계와 기업 소비자들이 100억 호주달러(약 9조) 이상의 전기료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에너지 시장 애널리스트 사이먼 옴은 "전기 시장을 규제하는 호주에너지감독청(AER)·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EMC)·호주경쟁심판소(ACT)등 정부 기관들이 전력망 업체들의 건설·운영·관리 비용을 계속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였고, 더불어 전력망 업체들이 정부 부실 규제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여 더 많은 폭리를 취했으며, 전력망 업체들의 건설·운영·관리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AER은 업체들의 위험도가 거의 없는 높은 신용도에 따른 금융비용을 과도하게 인정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도록 방치했을 뿐만아니라 추가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 주게 된것으로 파악됐으며 2014년부터 7년간 호주의 18개 전력망 업체들이 무려 25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게 했다."막대한 비용 투자가 재생 에너지 자산을 전력망에 연결하는데에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면서 전력망 업체들의 비용 산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은 여전히 전가 될것" 이라고 옴 애널리스트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