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경찰서 리뷰 사이트' 등장

지난 4일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에 들어가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가 나온다는데, 사이트에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 등을 제공한다고 쓰여 있다고. 일반 시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이용자들이 ‘사건 공론화’ 게시판 등에서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 조사 절차, 응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 고소·고발인이나 변호사, 참고인 등이 평점과 함께 각 경찰서 평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또 절차 준수·조사 태도·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 평점을 매기고, 직접 수사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이 사이트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 며 ‘(평가를 통해) 잘하는 경찰에게는 신뢰를, 반복되는 문제에는 조기 경보를 만든다’고도 했다고.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 등 게시글은 아직 10여개인데, 한 이용자는 경찰이 자신의 사기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남겼고,,,,,또 다른 이용자는 한 경찰서에 대해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평점 1.8을 남겼다고.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사이트 등장 배경인거 같은데,,,그래도 국가기관인데,,,평가에서만 끝내야지,,,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고, 리뷰가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 위법소지도 있게 된다!!! 이 사이트로 경찰이 동네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