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하나,,,,,,,李대통령 "신속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물으며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말했단다. 이어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입법화된 데도 많다고 하더라"며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특히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고 지적했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언급하며 이른바 ‘따옴표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다"며,,,,,“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아예 그게 다 일상이 됐다”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