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급제동',,,,,,,,다문화가정 우선권 논란 정면돌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사회정책의 지원 원칙을 놓고 공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일률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이란다.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은 유지하되, 내국인 가정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다문화가정 지원의 본래 목적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문화적·언어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보완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으로,,,,,문화 적응 교육과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만,,,,,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 가정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의문을 제기했다는데,,,,,소득과 돌봄 여건, 양육 부담 등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데도, 특정 집단에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복지정책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는데, 이 대통령은 모든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데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보호를 명분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가정과 내국인 가정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