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강해지는 대통령 발언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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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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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SNS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단다. 모든 정부 부·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헌법과 법률을 어기라는 뜻이냐',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한 이 대통령은, 앞서 AI를 활용해 의견을 올린 것도 '배석 불가론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때 독립성이 지켜졌냐'고 반문했고,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지켜졌느냐"고 반문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지휘가 없다 해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끼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는데,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고수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지휘 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 중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사건 관련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는데,,,,,검찰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때 오히려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활개를 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