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는 중국과 고위급 대화',,,,,,,,,"그러면 한국은? 손 놨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중 관계와 대만·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회담을 통해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한다. 정찰풍선 논란으로 미 국무장관 방중이 취소된 지 3개월 만에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호주도 중국과 무역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상장관이 방중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후 조용히 중국과 고위급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상 방중을 한 지 오래다. 하지만 주요국 중 예외가 있으니 바로 한국이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잠깐 만난 후 반년 동안 고위급 회담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일본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선봉에 섰고, 그것을 최대 외교 성과로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중국 관계에 아예 손을 놓은 것같아 보인다. 

동맹국들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영리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가 보여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담은 '워싱턴선언' 발표 전후에는 양국의 태도 차이가 단적인 예다. 미국은 이 선언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사전에 중국에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외려 윤 대통령의 방미 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중국 관영매체와 싸우고 있다. 호주·독일·프랑스·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3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중국으로의 수출이 곤두박질친 게 큰 영향을 미친다. 윤 대통령은 한·미 회담, 한·일 회담, 한·미·일 회담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촉진하는 최전선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한·중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해는 한국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와 신냉전 외교에 사로잡혀 국익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