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간호법 날림 심사 국회 통과"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극심한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가 문제가 된 조항이다. 그런데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조와 제6조가 아닌 '제4조'와 '제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 같은 오류를 지닌 채 발의된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의 완결성과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되어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지만 법안 오류는 잡아내지 못했고,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졌을 뿐이다. 야당은 2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