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한국은 '핵공유와 같은',,,,,'입장차' 다른???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이 백악관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핵공유'를 언급했던 한국 대통령실과 온도 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가 미국과 핵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게 맞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하면서도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 역사적인 문서(워싱턴 선언)를 통해 '사실상 핵공유' 같은,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실질적인 조치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화된 전개 등을 통해 안보 불안을 불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배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같은 체감 효과로 보는 모양새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방미 기간에 논란 가능성을 무릅쓰고 미 고위 당국자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데는, 한국 측에서 '핵공유'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신중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미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지만, 핵사용 '단일 권한'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사실상의 핵공유'같은,,,,더불어 체감같은 것도 아니고, 아예 '핵공유'는 애시당초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