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절차 착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보도자료를 통해 착수했다고 밝혔다."한국을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며 경산성은 이같이 말했다.경산성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실시했으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 제도 및 운용상황, 실효성 등에 대해 엄증한 검증을 실시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국과 쌍방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하고,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