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관리 꼼꼼히 보겠다',,,,,,,일본 수출규제 '뒤통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귀시킨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흘러들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누가 어디에 쓸지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건데, 심사 대상 품목만 2백 개가 넘는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상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만큼 일본이 먼저 푸는 게 맞는 순서였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수출규제를 푼것인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