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잇단 '한국 핵무장 찬성론',,,,,"한국이 결정하면 미국은 존중해야 한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실패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동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깨졌다"라며 "이후 북한은 남한을 포화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전술핵부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능력을 앞세워 질주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지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고 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는데, 북핵 대응 목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만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예외적 경우로서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옵션(한국의 핵무장)이 NPT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것이다.한국이 NPT조약에서 북한의 위협은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을 쉽게 충족시킨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