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래 지난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최저인 2%대!!!

2014년(3.02%) 처음으로 3%를 넘은 이후 2018년(3.09%)까지 5년 연속 3%대를 기록했던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해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진 2019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2.85%→2.90%→2.88%→2.74%)으로 2%대에 머물렀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은 2008년(2.61%) 이후 작년(2.74%)에는 최저치로 내려왔다.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이 확산하고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477억8천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데 올해 들어 3월까지는 이미 224억100만달러로 작년치의 46.9%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에 무역적자의 비중이 3.0%였는데 지난해 전체 무역(수출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무역적자의 비중이 3.4%였다. 무역수지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무역 구조상 세계 수요 변동에 민감한 중간재 품목의 수출 비중이 74%,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요가 줄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자국산이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 반도체외에는 수입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다 3대 에너지원(석탄·석유·가스)의 수입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주요국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며 중간재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라는 연쇄 고리를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급화로 끊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