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보니,,,,,핵보복은 명시, 그러나 "독자 핵무장은 일축"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기에,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또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밝혔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방침을 명시한 것이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신 대북 억지력을 높일 계획으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할 방식이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