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미국,,,,,,,,동맹에 '갈등비용 전가하는 부당함'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 공급한다면 중국이 자국 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제재를 내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FT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중국의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에 보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마이크론 반도체의 수입을 통제할 경우 미국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 중국은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구입을 늘려 충격을 피할 수 있어 D램 세계 3위 마이크론의 제품이 없어도 된다. 매출 4분의 1을 중국, 홍콩에 의지하는 마이크론만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청은 마이크론의 수출 감소분을 한국 기업이 벌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말 이런 의도만 있는 걸까? 자국 기업의 경영을 보호할려는건 없고?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 해도 한국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과한 일이다.수십조 원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해 공장까지 세우고 있다. 이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재촉할 가능성 등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