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국민 다단계 사기",,,,,,,,,'등 돌린 2030 세대'

22일 국회에서 열렸던 MZ 세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국민연금 부채 1천800조원은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연금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31%가량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는데, 20대와 30대의 응답만 떼고 봤더니 찬성은 각각 46%, 48%에 달했다. 또 가입자에게서 덜 받고 많이 주는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가 다단계 혹은 폰지 사기 같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20대가 약 63%, 30대는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인데, 현행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일단 모두에게 낸 것보다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안인 재정 안정론과,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인 소득 보장론이 거론되는데, 연금 폐지론까지 해서 세 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전체의 52.9%는 재정 안정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29살 아래 국민연금 체납자 비중도 5%대에서 8%로 늘었났다는데, 청년층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20여 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 정쟁 속 개혁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